모바일 신분증 pass 앱 법적 효력, 차이, 사용처 정리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와 법적 효력,사용처,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4년 5월 31일 업데이트 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 종류

 모바일 앱으로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앱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 (행정안전부)
• 정부24 앱 (행정안전부)
• pass 앱 (통신사)
• 삼성월렛 앱 (삼성페이)
• 국민지갑 (kb국민은행)

모바일 신분증과 pass 앱 차이

1. 정부와 민간 개발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24는 정부(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앱이고, pass 앱과 삼성월렛(삼성페이)은 민간이 개발한 앱입니다.

 신분증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나머지 민간사업자들은 협약을 맺고 신분증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pass 앱을 개발한 통신3사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삼성월렛(삼성페이)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2. 모바일 신분증 지위

• 모바일 공무원증 (2021년 1월)
•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7월)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023년 6월)
•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4년 12월 27예정)

 현재 위에 나열한 모바일 신분증들이 국가 공인 신분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신분증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텐데요.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실제 신분증은 따로 있는데 그 신분증을 확인해 주는 '확인 서비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3. '신분증'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차이점

 차이를 구분할 때는 용어에 주목하세요. 

 예를 들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용이지만 '운전면허증'입니다.

 반면에 확인 서비스는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혹은 'pass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끝에 '확인'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개념상 신분증 자체는 아니라는 뜻이죠.

 국가가 공인한 '모바일 신분증'과 업무 제휴로 개인의 신분 확인이나 면허 자격 확인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신분증 확인 서비스'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신분증 확인 서비스' 역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모바일 신분증으로의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 패스 앱 확인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가능(2024년 2월 7일)
• 2024년 4월 10일 총선, 투표소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으로 인정

모바일 신분증 특징과 시행 시기

1. 모바일 신분증

• 실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지위
•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법적 취지)
• 기술적으로는 아직 사용처 제약이 있음

 현재 발급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입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4년 12월 27일 이후 발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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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 (2021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023년 6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4년 12월 2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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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은 앞으로 꾸준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 참고

•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행하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테스트베드로 삼았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7월 28일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2. 정부24

 정부24 앱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도 행안부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정부 주도 스마트폰 앱이지만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실제 주민등록증은 아닙니다.

• 정부24의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는 2022년 6월 29일 안드로이드 폰을 시작으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같은 해 7월 아이폰도 서비스 개시)
•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미리 pass 앱 가입이 필수

3. pass 앱

pass 앱은 skt, kt, lg u+ 통신 3사에서 개발한 앱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삼성월렛(삼성페이)

• 삼성페이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2년 11월 7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 삼성월렛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록 사용은 2024년 3월 20일 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적 효력과 근거

 위에 소개한 모든 신분증 앱이 신분증 확인과 관련해서 실제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가 신분증이니까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앱들의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운전 자격이나 성인 여부같이 신원을 확인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 25조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 허가'
• 법적 근거와 효력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2024년 1월 30일)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편의점, 정부24, 숙박시설, 주민센터, 선거, 공항(국내선 탑승) 및 여객 터미널, 병원, 영화관,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 모바일 뱅킹, 비대면 금융, 렌터카 대여업체, 무인자판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토스 온라인에서 신원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농협 오프라인에서 은행창구 업무 계좌개설 실명확인 등에 모바일 신분증 도입
• 교보생명/ 삼성증권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용처

•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식당, CGV 등 성년 여부 확인
•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및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 신분 확인
•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신분 확인
• 병원 등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확인용
•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3. 운전면허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용처

• 도로교통공단
• 공항
• 영화관
• 편의점
• 확대 예정

※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일부 사용처에서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침

 점차로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 정비되어 신분증 도용 등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앱에 대한 기본 정보와 종류, 차이점 정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by wonm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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